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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 2020-06-0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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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수변도시 조성, 전면 중단하라”
 [2020-06-01 23:05]
이웃 지자체 갈등 증폭‧사업 진행 지지부진…‘명약관화’




사단법인 군산발전포럼(의장 최연성)이 새만금개발청의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사업의 전면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군산시 등의 사업 재검토 요구보다 한 발 더 나간 양상이다.




이처럼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해 군산시와 군산시의회,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모양새다.




(사)군산발전포럼 1일 성명서를 통해 “군산시민은 새만금 사업으로 인해 황금어장이 사라지고 수산업이 붕괴해 지역경제가 어려워졌지만 참고 견뎌 왔으며, 새만금호의 성급한 담수화 추진으로 환경 문제가 불거져 갈등이 끊이지 않아도 참고 견뎌 온 것은 현재보다는 미래를, 우리보다는 아들딸들이 잘 되기를 바라며 그렇게 30년을 참고 견뎌왔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염원하는 것들이 하루라도 빨리 실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새만금특별법을 만들고, 새만금개발청을 설립해달라고 했으며, 그렇게 설립된 새만금개발청을 믿고 새만금의 71%를 차지하는 군산 앞바다의 개발을 맡겼지만, 새만금개발청은 군산시민들의 바람과는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호 방조제 내측에 수변도시를 건설하겠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새만금개발청이 군산시와 지역 정치권과 협의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진행하는 줄 알고 궁금하고 걱정스러운 면이 있어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지만, 군산과는 아무 협의 없이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최근에서야 들었다”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에 (사)군산발전포럼은 “이처럼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사업은 시작 단계에서부터 탁상에서 간단히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음에 따라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전면 중단하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조성되는 수변도시의 행정구역 문제 ▲새만금 수질 문제 ▲기존 사업의 조속한 완공과 조성된 용지의 활용에 집중 등을 선결 과제로 지적했다.




먼저 수변도시의 행정구역 문제와 관련해서는 군산시가 관할하는 바다를 매립해 용지를 조성하기 때문에 당영히 군산시 행정구역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금의 절차대로라면 새만금개발청에서 용지 매립을 마치면 인접 지자체가 나서서 소유권을 주장하게 되고, 이웃끼리의 다툼 끝에 결국은 법정에서 소유를 가리게 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또 새만금 수질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는 올해 새만금 수질을 봐서 담수화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목표 수질인 3급수에는 절대 도달할 수 없음이 자명하므로, 즉각 해수 유통해 수질을 안정시켜야 한다. 새만금개발청은 도시 건설을 섣불리 추진할 것이 아니라 해수를 유통하고, 그에 따른 내부개발 계획을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기존 사업의 조속한 완공과 조성된 용지의 활용과 관련해서는 지금의 새만금은 산업단지 조성, 국제공항 건설, 신항만 건설, 생태용지, 관광용지 조성과 잼버리대회 준비, 철도, 도로 등 교통 인프라 조성, 기업 유치 등 여러 사업이 마무리되지 못하고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인근에 시급히 또 도시를 건설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최연성 (사)군산발전포럼 의장은 “위의 세 가지 문제에 대한 대책 없이 사업을 진행한다면 도민 갈등은 증폭될 것이며, 사업 진행은 지지부진할 것임이 명약관화하다”며 “새만금개발청은 모든 사업을 군산시민과 의논하며 투명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군산발전포럼은 ‘새만금 대전환’과 ‘해수 유통’ 관철에 앞장서서 시민의 목소리를 전할 것이며, 새만금 사업이 천천히 가도 바른길로 가도록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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